월급은 많지 않은데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대부분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는 제도가 무엇을 더해 계산하는지 알아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제도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두 부분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제도가 정한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가구가 실제로 버는 돈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연금이나 수당처럼 나라에서 받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을 빼 주는 공제가 있어서, 월급 전부가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제 방식은 제도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 보험 같은 재산을 ‘이 재산이 매달 소득을 만든다’고 보고 월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재산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과 빚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는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소득만 보는 제도, 건강보험료로 소득 수준을 보는 제도, 재산 기준을 따로 두는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공고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보이는지, ‘건강보험료’나 ‘연 소득’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원금맵의 각 지원금 페이지는 원문에 적힌 소득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1인 가구인 A씨는 월급이 많지 않지만 전세보증금과 예금이 있습니다. B씨는 월급이 더 높지만 모아 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만 놓고 보면 B씨가 높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재산이 매달 소득을 낳는다고 보아 월 소득으로 바꾸면 A씨의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져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데 왜 탈락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재산 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기보다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상담을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해 가세요.
상담 때 ‘이 제도의 선정기준액이 얼마인지’와 ‘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함께 물어보면 탈락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의 재산도 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나요?
A. 제도마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부양해 줄 사람의 소득과 재산까지 따지는 기준이 널리 쓰였지만, 이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지는 공고에서 ‘부양의무자’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 확인하세요.
Q. 모의계산은 어디에서 해 볼 수 있나요?
A.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 상황과 재산을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대략적인 가늠용입니다.
정확한 값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산정합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감을 잡고, 신청은 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아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