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내 소득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서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은 소득이 아주 높은 가구 몇 곳이 끌어올릴 수 있지만, 가운데 값은 그런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복지 제도는 평균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에 나오는 기준은 통계로 나온 중위소득 그대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바탕으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다음 해 금액이 발표되고, 복지 제도 상당수가 이 값을 가져다 씁니다.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N%를 곱한 금액이 상한선입니다. 내 가구의 소득이 그 금액 이하이면 소득 조건은 통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그 상한과 비교하는 ‘내 소득’이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고에서 ‘소득’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 기준에 맞는 서류로 확인하세요.
지원금맵의 ‘지원금 찾기’에서 소득 구간을 고르면 그 구간에 맞는 지원금을 모아 보여 줍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자격은 소관 기관이 심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이루어진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월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고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요구하면 상한은 500만 원이고, ‘75% 이하’를 요구하면 상한은 375만 원입니다.
이 가구의 월 소득이 380만 원이라면 100% 기준은 통과하지만 75% 기준은 넘습니다. 같은 가구가 어떤 제도에서는 대상이고 다른 제도에서는 대상이 아닌 까닭은 이처럼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공고가 몇 퍼센트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통 한 해의 하반기에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됩니다. 연초에 신청하는 제도는 지난해 고시 금액을, 하반기에 신청하는 제도는 해당 연도 금액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해 금액을 쓰는지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이 기준을 아주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제도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거나, 일부 소득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임금의 하한이고,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제도에서 가구 단위로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Q. 지원금맵에서는 이 기준을 어떻게 쓰나요?
A. ‘지원금 찾기’에서 소득 구간을 고르면 그 구간에 맞는 제도를 먼저 보여 줍니다. 구간은 대략적인 선별이어서 최종 자격은 각 지원금 페이지의 원문과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먼저 지원금 페이지에서 소득 조건 문장을 찾고, 가구원 수를 정한 뒤 고시표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지원금맵의 ‘지원금 찾기’는 소득 구간으로 후보를 좁혀 주지만 최종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합니다.
아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