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급여 입원료나 비급여 식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원 전에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지원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상담 및 서류 준비
시·군·구청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한 후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군·구청 방문 신청
퇴원하기 전에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합니다.
요건 확인 및 지원
소득과 재산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한 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것
퇴원한 이후에 의료지원을 신청해도 되나요?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퇴원 후 신청 건은 원문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간병비나 비급여 식대도 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나요?
간병비,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의료지원 요청 후 환자가 사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타 구비 서류 전체 목록은 무엇인가요?
기타 구비 서류의 상세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확인하십시오.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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