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방법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무주택증명서류 1부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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