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제한 있음
기관 유형기관/단체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분 등은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해야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신청 방법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방문신청
서류 준비하기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하기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격 검증 및 지급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것
농업외종합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농가단위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처는 따로 없으며,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실제로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기본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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