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4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을 지원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전직실업자는 제외됩니다. 훈련 종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되기도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지원 내용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서류 준비하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대부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심사 및 대부 실행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자의 훈련 참여 사실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여 대부를 실행합니다.
필요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것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은 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 종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나요?
기본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이지만, 첨단산업 디지털 훈련 등은 100% 이하,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은 120%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대부금의 상환 조건과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 1.0%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 한도액은 최대 얼마인가요?
1인당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9조, 제3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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