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신청 방법
기간내 신청가능
방문신청
필요 서류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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